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협상, 합의에 의해 내란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외환죄를)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헌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으로, 더구나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 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당연히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 중에서는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우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무인기 평양 침투와 11월 28일 원점타격 지시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다)”며 “원점타격을 지시한 당시 상황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외환을 유치하고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영구독재를 획책하려 한 전모가 밝혀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상입법기구가 생겼다면 스스로도 청산·척결·수거 대상이었을 수 있다. 내란, 외환유치죄를 한 번에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초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NLL에서의 북한 도발이 유도되면 그 원점에 대한 타격 공격이 육해공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단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번 주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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