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법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일반인이어도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죄’ 혐의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에 집착해 카톡을 검열하고 우리 군의 정상적 대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하니 “수권 정당 자격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자 반성과 쇄신은커녕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 소속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내세운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는데도 국민의힘은 형식적 사과만 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 등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김상욱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압박을 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체포가 내란” “평화적 계엄” 등의 궤변을 펴고 있다. 이러니 “계엄 비호당으로 비치면 미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권력 간 충돌과 국론 분열 증폭으로 국가 신인도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극단적 갈등을 해결하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호소대로 여야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에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해 한발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별건 수사나 수사 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이 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을 외환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모호하게 확대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려면 수사 범위를 분명히 하고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내란·계엄 특검법 합의에 나서야 할 때다. 여당은 자체안을 만들고 야당은 수정안 강행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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