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난 적이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마중물 삼아 중소상공인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25조 원 규모로 보고 있다”면서 “내란 회복 지원금의 경우 정책위에서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경제 관료인 만큼 경제지표와 심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 문제가 단순히 이념의 문제는 아니어서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회 대개혁을 견인할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 명의의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보완한 내용이다.
야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지만, 혁신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한 차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발의 안건이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 법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탄핵 이후 과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인 ‘탄탄대로위원회’를 출범시켜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혁 △광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사회정책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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