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 대표를 비롯한 24명과 3개 단체에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우 대표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수상했다. 우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장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포장은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수석,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 이승한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이 수상했다. 송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중소 상생발전에 기여했고 김 수석은 화학물질 관리 및 외국인 비자, 스타트업 분야 킬러규제 개선과제를 다수 발굴·건의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 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수변구역 면적 조정 등환경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 하천점용료 25% 감면 등 40여건의 환경분야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했다.
대통령표창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원증명 확산 및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전국 읍·면동 확대 등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한 윤은옥 행정안전부 서기관 외 9명이 받았고 국무총리표창은 25개 부·처·청 소관 257개 인증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성민 수석연구원 외 7명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2개 단체에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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