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등의 전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됐지만, 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 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정원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심대한 직무 유기가 있다"며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국정원에서는 본연의 직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은 (계엄) 이후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까지 다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에 돼 있는 보고를 안 하고 모든 걸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신 위원장은 "이기헌 의원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에둘러 거절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안보·외교·민생경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각 상임위에서 주어진 고유 업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보위가 이런 내용을 다룰 때 공개한 적이 없다. 비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외환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미 (공소장에) 다 들어있다"고 맞받았고 이에 권 의원은 "내가 얘기 중이잖아"라고 되받았다.
박 의원은 연이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권 의원 똑바로 해"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반말해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질의권과 발언권을 얻어서 주어지는 제 독점적 시간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 (내란·외환죄가) 있다는 걸 환기시켜 드린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권 의원은 "국정원장은 이미 수사를 다 받았고 지금까지 기소를 하겠다 구속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내란죄 연루됐다고 해서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제는 국정원장을 상대로 또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비공개 전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