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죄 공범’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민주당 소속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관계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며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전국에 걸린 ‘내란죄 공범’ 등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왔다. 이 중 표현이 악의적인 것을 채증 후 선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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