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협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인 그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17개 시도 협의체인 시도협을 이끈다.
시도협은 다음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한다. 유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며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중앙 정부 중심의 한계를 노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조금 정책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국가보조금이 많은 나라가 없고 현행 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도록 변질됐다”며 “정부가 저출생에 380조 원을 썼다는데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된 결과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탄핵 국면, 지방자치 30주년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혼란 이면을 보면 막강한 대통령 권한 등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 강화로 나라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도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는 개헌에는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각종 특별법을 많이 만드는 나라를 알지 못한다.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가야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올해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지방정부 중심의 대전환 체제 구축 △지방자치 30주년 계기 새로운 틀 마련 △지방 4대협의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