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진 40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는 청년이나 고령층과 달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혜택이 적었다. 민간 고용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기업 위기감이 커진다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40대를 너무 낙관했다는 얘기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40대 고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40대에 대해 “새로운 고용 취약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고용 취약 계층은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이다. 이 범위에 40대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 고용시장 참여자 전체가 ‘고용 취약 계층’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인 셈이다.
보고서가 주목한 점은 40대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705만 400명이던 40대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처음으로 650만 명 선이 깨지더니 지난해 11월 616만 3000명까지 줄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지난해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354만 5000명으로 연간 기준 처음 감소한 상황과 맥락이 같다.
이는 인구 감소와 구직 의욕 감소, 고용시장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18년 19만 6000명에서 지난해 26만 5000명으로 35% 증가했다. 40대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 역시 2019년 처음으로 40% 선을 넘은 후 40%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 정리 해고, 사업 부진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사태인 2021년에는 이 비율이 52.4%까지 치솟았다. 경기 침체가 심할 때는 40대도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미 40대가 고용시장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표 또한 늘고 있다. 퇴직 문제를 연구하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022년 발간한 은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조사됐다.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10년 먼저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뜻한다. 이후 여러 기관의 통계에서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부의 ‘안전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40대가 고용 충격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임금 연공성이 강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장기화 때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산업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40대가 대량 실업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40대 상당수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이러한 고유 업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임금체계 특성상 40대가 경기 침체 장기화 때 인력 조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은 취업 능력이 약한 30대 초반과 50대 이상 중고령자,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40대의 고용 불안은 국가 경쟁력과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결과를 만든다. 40대는 연령 중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 부양과 소비·납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계에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40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고용시장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느 해보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전년보다 6만 2000명 줄어든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청년·고령자처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40대 고용 특별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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