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특검 법안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계엄특검법 초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서 추천 대상을 5개 안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 법안 발의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승리할 수 없다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여야 특검법안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다”며 “대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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