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계엄사태 이후 위기에 몰린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설 명절 전에 5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민생추경’ 30조원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이 모두 '트리플 1%'로 '1% 경제'와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했다. 여기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며 "이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조원 이상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이젠 30조원이 아니라 50조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활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적극 재정’에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전한 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민생 슈퍼추경을 첫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태에서 정부가 대응 비상체제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둬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축된 기업활동을 살리기 위한 3대 대책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재도입과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그리고 기업 세무조사 한시 유예 등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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