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 시간)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통제조치를 확정해 발표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들로 구성된 최상위 ‘1단계 그룹’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네덜란드 등 18개국이 대상이다.
반면 ‘적성국’에 해당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라크·시리아 등 총 22개국 ‘3단계 그룹’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동맹국과 적성국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AI반도체 수출이 허용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방국 중심으로 AI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특히 제3국을 우회하는 경로로 중국 등지에 유입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AI반도체가 투입되는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제한을 뒀다.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은 적성국을 제외하고 어디에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UVEU)’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또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AI 관련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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