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의사를 밝히며 의정 대화 재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집행부를 향해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의협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지난 8일 보궐선거를 통해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을 지낸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해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신임 회장 취임식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김 회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배경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들의 지지가 컸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지원 강화를 비롯해 수가 개선, 의료소송 지원 강화,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을 정상화하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작년 초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선거 출마 당시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을 '의료 농단'이라 지칭하며 정부는 이를 포함한 모든 의료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대정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라도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였다”며 “의대 증원 역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중단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부문에서도 확충 없이 달려온 만큼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노조는 “의협은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 파행을 빨리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선 “붕괴로 치닫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의협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선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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