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내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켰고 지난주에는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도 가졌다.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거대 야당이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경제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몰고 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외치며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을 공약했으나 그저 말뿐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은 공염불에 그쳤다.
다수당이 전략산업 육성 의지를 가졌다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면 된다. 연구개발(R&D) 현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 TSMC의 질주, 중국 굴기, 일본 부활 등을 고려하면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가동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린 이 법안들을 곧 출범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우선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 법안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거대 야당도 포퓰리즘을 접고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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