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자도 성전환 수술 허가”…논란 중심 '이 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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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만 12~18세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면서 현지에서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성별 적응 곤란을 겪는 미성년자가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된 성소수자 의료 지침이다.

성소수자 단체는 “대만 정부가 LGBT+ 의료정책에서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성별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상 만 18~20세의 미용 수술에도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어린 연령대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볍 도입으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