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다”며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았다”면서 “거기에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된다면, 그로 인해서 연 1조 원이 또 추가로 부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기에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가 됐고,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되물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교재로 우선 활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학부모와 교원 86.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적이 있다. 만 5세 조기입학과 같은 졸속 행정을 또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짚었다.
진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선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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