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역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한다"며 "아무리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지역화폐법의 기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건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조세개편 법안 7선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시키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원활한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정치권의 소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분기 내에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한 법인세 세액 공제, 기회 특구 이전 창업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이 경제 살리는 법이 아니다"며 "민생 입법으로 민심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여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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