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이 트럼프의 국경 강화 및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IRA 세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었으나, 의회에서 법안을 통해 폐지 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의 경영 리스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1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예산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의료 복지 혜택 삭감과 기후 프로그램(IRA) 종료 등을 통해 약 5조 달러(7,317조원)를 조달하는 ‘트럼프 재원’ 확충 초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IRA 세 혜택 폐지가 차지하는 규모가 5,000억 달러(732조원)에 달하는 데 이는 전기차 보조금 등 대부분의 친환경 산업 관련 예산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 소식통은 “이번 논의는 트럼프 취임 후 미 공화당이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통과시킬 법안이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예산 효율화 작업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IRA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부르면서 “당선되면 이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해도 미국 곳곳에서 이미 시행 중인 IRA 혜택을 전면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미 18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14명 포함)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세 혜택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CNBC도 “자동차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 지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투자가 더 활발하다”면서 “전기차 10대 투자 지역은 미시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 공화당 세가 강하거나 경합지역들이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에서 IRA 세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향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존슨 하원의장 역시 지난해 IRA 혜택 축소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어 하원 공화당의 트럼프 재원 마련 논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존슨 의장은 지난해 CNBC 인터뷰에서 “끔직한 법안이지만 일부 경제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IRA를 아예 날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도움이 되는 몇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망치가 아닌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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