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광범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핵심 당국자가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 역시 미국이 AI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라는 취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120일의 시간이 지나 그들(트럼프 정부)가 지금 우리가 본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AI 반도체 통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제재의 세부 사항들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핵심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를 한국 등 약 20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으로 가는 AI 반도체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 20개 동맹국에 포함되지 않는 동남아·중동 국가 등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도 상한선이 부과돼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한 ‘우회로’를 찾기 힘들게 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조치는 두가지 핵심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안됐다”면서 “하나는 AI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기술이 글로벌 AI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는 AI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워싱턴 로비업계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서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세계 대부분에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인들이 대체로 무역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 수출 통제 등을 담당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으로 1기 시절 중용했던 제프리 케슬러 변호사를 고려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케슬러는 워싱턴 로펌 출신 무역 전문 변호사로, 트럼프 1기에서는 상무부 집행 및 규정준수 차관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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