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내란특검이 아닌 종북특검이자 이적특검, 안보해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며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며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수진작,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의 67%인 398조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국가핵심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역화폐법 재추진을 두고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살포 포퓰리즘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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