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일반인 내란선전죄 처벌이 가짜뉴스’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적 발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부시킬 생각이 없다.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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