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공수에 나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와 경호처를 향해 “다시 한 번 만나서라도 반드시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고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세 차례의 소환 불응에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임박한 체포집행에 직면하자 나온 간계”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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