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정부를 향해 대화를 위해서는 올해 의대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수련특례·입영연기 등 유화책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는 후속조치”라고 일축했다. 일부에서 김 회장 취임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위한 긍정적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의협이 강경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대화 성사는 2026년 의대 정원 등 산적한 현안에도 험난해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가 우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계획을 제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여전히 정부여당은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실패한 여의정협의체 재개를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의 발언은 정부가 내놨던 대책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의협은 여전히 요구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 논의가 가능하다고 공을 넘긴데 맞서 재차 정부를 향해 공을 넘겼다고 풀이된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시간 끌기 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및 정치권 간 본격적 대화는 성사 자체도 쉽지 않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협과 3월 전까지 동결·감원 방안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를 꾸려 정부에 단일안을 제시하며 대응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의협은 선을 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에서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상당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러우나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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