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이 트럼프의 국경 강화 및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IRA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은 나왔지만 의회에서 법안을 통해 폐지 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현지 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예산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 복지 혜택 삭감과 기후 프로그램 종료 등을 통해 5조 달러(약 7317조 원)를 조달하는 ‘트럼프 재원’ 확충 초안을 마련했으며 세부 논의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IRA 세 혜택 폐지가 차지하는 규모가 5000억 달러(약 73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기차 보조금 등 대부분의 친환경 산업 관련 예산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IRA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부르면서 “당선되면 이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측이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도 미국 곳곳에서 이미 시행 중인 IRA 혜택을 전면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CNBC는 “자동차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 지역에서 전기차·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투자가 더 활발하다”면서 “전기차 10대 투자 지역은 미시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 등 공화당 세가 강하거나 경합 지역들”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역에서 IRA 세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향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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