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불응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김 차장 등 남은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역시 3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김신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차장 체포영장 발부로 임박한 경찰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곧 있을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이 막아설 경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관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물리 충돌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 등 1000여 명을 관저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경호처 또한 700여 명의 인력 중 가능한 많은 인원을 투입해 경찰의 집행을 막아설 예정이다. 경찰은 물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이날 오전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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