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계획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즉석에서 규제 철폐 요청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송파구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특정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매수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GBC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으로 인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풍선 효과로 인근 서초구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조정 검토 배경에 대해 “5년 전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며 “다행인 것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동안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약세를 보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 삼성·청담·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 지정 기준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전환해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현재 65.25㎢(서울 면적의 약 10%)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정 면적 확대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달 개최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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