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기관 증인들이 구속 기소 상태에서 참석했다.
여야는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을 이달 22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했지만 표결에 따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뜻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6명이 증인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 제2비상계엄을 계획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총장을 향해 “12월 4일 오전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냐”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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