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7%로 제시하며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깎은 데 이어 내년에도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탄핵 카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흔들면서 국정 공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전례 없는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대내외 변수가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곳곳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우리 경제를 홀로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민관정이 원팀이 돼 비상한 각오로 위기 대응 방파제를 쌓고 내수·수출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정부는 규제 혁파,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도널드 트럼프 측과 네트워크 강화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정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여야는 극한 정쟁을 멈추고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활성화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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