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표심을 얻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요구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은 곤란하다.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의문이다. 코로나19 당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조 3000억 원을 풀었지만 실질 소비 효과는 30%대 수준에 불과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지역 내 매출 증가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순(純)경제적 효과가 없다”며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포퓰리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내국세 총액에 연동돼 급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아둔 채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을 겪는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16년 34%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 말 46.9%까지 치솟았다. 나랏빚이 급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신성장 동력 육성과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현금 퍼주기 선심 정책은 경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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