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 원로들이 조속한 헌법 개정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김무성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출신 원로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오는 문제”라며 “권력분산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개헌 시기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하는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한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여야 출신 간 의견이 엇갈렸다. 현 여당 출신 김무성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 가는 모습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여러 번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대통령이 스스로 출두하겠다고 약속해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