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안보실 등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해 한 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세계적인 경제 추세, 금융시장을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며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9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묻자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그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를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계엄 전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김진면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자신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했다”면서 “(야당 주장은) 시점과 내용 전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창립 기념일 행사를 겸해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경호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해 (창립 행사를)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 대회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기억하기가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가 국가안보실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외환 혐의 추가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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