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며칠 앞두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구상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미 관세 대응 전략의 근본적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수입청의 존재 자체가 고강도 관세정책을 예고하는 데다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구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검토하던 정부와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수지타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일인) 1월 20일이 대외수입청의 설립일”이라며 “대외수입청은 관세와 수입세(duties), 해외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거두는 곳”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대외수입청을 국세청(IRS)과 같이 미국의 재정 수익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유의미한 수준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광범위한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결의”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투자에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불거졌다. 트럼프의 발표에 앞서 대외수입청 구상을 제안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수입원은) 관세뿐만이 아니다”라며 “(그 형태가) 투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미국에 대한 접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요금(fees)을 부과할지 보게 될 것”이라며 ‘투자 수수료’ 추진을 제안했다.
해외 투자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세계에서 통용되는 자본과 정책 논리는 뒤집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을 통해 장려할 대상으로 본다. 자국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측은 이와 달리 비록 투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해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을 피력한 것이다. 배넌은 “미국은 황금의 문 뒤에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시장에 외국인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공급망에 도움이 된다면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을 통해 해외 기업에도 보조금을 줬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돈을 내고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다. 높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 자체가 제한되든지, 수수료를 내더라도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라는 방식이다. 이는 징벌적 관세를 경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트럼프 경제팀의 기존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미런은 최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환율 조정 합의를 추진하면 유럽·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관세를 내리기 위해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책의 충격파가 클 것이라는 점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배넌도 숨기지 않고 있다. 배넌은 “트럼프 첫 행정부의 정책을 표현하던 ‘충격과 공포 전략’은 이미 2017년의 옛날 방식”이라며 “다음 주 취임일 이후 시작되는 개념은 ‘천둥의 날들(days of thunder)’이 더 적합할 것이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고관세와 투자 수수료의 효과가 트럼프의 구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관세만 하더라도 결국 미국 경제의 세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미국 내 주요 기관들은 10%의 보편관세만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 내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의 경우 트럼프 임기 내 누적으로 GDP가 3.61% 감소할 것으로 봤다. 보수 성향의 기관인 미국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가 높을수록 부작용도 더 커져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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