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이 글을 올렸다고 한다.
글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계엄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고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했다”며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외부 세력 연계설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라며 “우리 현실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법치르로이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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