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공화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이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북핵 동결, 핵 군축에 합의하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된 ‘북미 직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다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정권 교체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무너뜨리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국정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한국을 ‘패싱’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확립되기 전에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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