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서 안 만든 '두바이 초콜릿'?…"팔지마" 금지령 내린 '이 나라'

독일 법원 "두바이서 생산됐다고 오인할 우려"

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무관한 지역에서 생산한 초콜릿을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이름으로 팔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쾰른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초콜릿을 수입하는 유통업체 빌메르스가 슈퍼마켓 체인 알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알리안 두바이 수제 초콜릿' 판매를 금지했다고 ARD방송이 보도했다.

알디는 지난해 12월부터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초콜릿에 이 같은 이름을 붙여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초콜릿은 통상적인 '두바이 초콜릿'처럼 중동 지역 얇은 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었고 제품 포장 뒷면에 튀르키예에서 생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품명 때문에 "실제로 두바이에서 생산돼 독일로 수입됐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상표법에 따라 두바이에서 생산됐거나 두바이와 특별한 지리적 관계가 있는 제품만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빌메르스는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슈퍼마켓 업체 리들과 초콜릿 전문업체 린트를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초콜릿이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직접 만들어 먹는 유행마저 생긴 만큼 두바이 초콜릿을 특정한 성분과 제조방식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 콘스탄틴 레하그는 "소비자들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바이를 원산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탈리안 샐러드와 빈 슈니첼(돈가스) 같은 용어가 평균적 소비자에게 일반명사로 인식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