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선 과정에서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하며 호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2025년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렸다. 나토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5%에 근접하게 증액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만이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GDP의 10%까지 늘리라는 요구는 들어줄 여력은 없지만, 미국의 정치권과 재야 등 초당적 의견인 GDP의 5% 증액 요구는 대만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부담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 언급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 해에 100억 달러(14조 6400억 원)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가 2024년 10월 4일 합의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분담 몫의 10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에 정부가 국방비 증액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로, 2025년 한반도 정세와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기조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에 그렇다. 정전 또는 종전을 둘러싼 트럼프-푸틴의 전략게임 속에서 북-러 및 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한국의 국방비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 때문에 계속적인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중 2.8%의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최근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국방비 척도’에 해당하는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총지출액은 479억 달러(70조 10억 원)로 전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국방비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10년 전인 2014년(2.5%)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주요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할 경우 대만(2.2%), 호주(1.9%), 중국(1.7%), 일본(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각각 GDP 대비 3.4%, 2.3%, 2.1%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36.65%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한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회계연도에 2.9%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35회계연도에는 2.5%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1인당 국방비 지출액 306달러
‘GDP 대비 국방비’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를 향해 GDP 대비 국방비 증액을 거듭 요청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나토는 당초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나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에 GDP의 2%를 지출한 나라가 6개국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20여 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 장기화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1인당 국방비 지출액도 높아지고 있다. 국기연이 발행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 지출(2023년 통계 기준)은 총 2조 4430억 달러(3571조 6660억 원)로 집계됐다. 이전 통계치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가 GDP의 2.3% 수준인 1인당 평균 306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라별 국방비 지출 순위는 미국이 단연 1위였다. 미 국방비 지출은 9160억 달러(1338조 8200억 원)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2960억 달러), 러시아(1090억 달러), 인도(83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 순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가 컸다. 한국은 479억 달러로 일본(502억 달러)에 이어 1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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