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인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015억 원을 편성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1㏊당 100만~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특히 논·밭 간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논에 비해 62~70% 수준이었던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도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수입 의존성이 높은 곡물 재배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깨’를 하계품목에 신규로 추가하고,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은 1㏊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또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50㏊에서 20㏊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환경보전, 전통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은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기후위기와 청년농 육성 등 다양한 신규 선택직불을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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