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터폴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 체계가 한층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참여한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아이솝, I-SOP)’ 2차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서 2021년 체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 협약’을 오는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인촌 장관은 “자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 문체부와 경찰청, 그리고 인터폴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1차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악명을 떨쳤던 ‘누누티비’와 ‘아지툰’, 인도네시아 ‘티브이돌(TVDOL)’과 필리핀 ‘365TV’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지난 1차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를 매개로 세계인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서서 저작권 보호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발데시 우르키자 인터폴 사무총장은 “디지털 불법복제는 혁신이나 창의성을 저해시키고 공공의 신뢰성을 낮추며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인터폴은 이번 미션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4년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세계 196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2차 협약에 따라 앞으로도 문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게 된다.
문체부는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K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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