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중증·응급수술, 지역 응급실 진찰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추가로 얹어주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환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송체계를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에 전담팀을 꾸리고 의료진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 및 휴일 중증·응급수술에 대해 수가를 평일의 200% 수준에서 이번 연휴에 한해 300%로 올린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를 환자 1인당 1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독감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질환은 115곳 이상의 발열 클리닉, 197곳 협력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에 중앙응급상황실에는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고위험 산모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위험 이송·전원 의뢰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별도로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겨울철 발병 위험이 커지는 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10곳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휴 외래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 연휴엔 하루 평균 3643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으며 적어도 그 수준으로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보에서 지급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변화가 없다. 조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예방접종, 발열 클리닉 우선 이용 등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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