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원전·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최고위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이현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발전원별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이) 너무 이념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반대급부로 이념적으로 흘러갔다”며 “이젠 선입견과 편견을 빼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화석연료에 대한 큰 흐름을 무시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원전의 안정성 문제 또한 우리의 관심사”라며 “어떻게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발제에서 “에너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반영해 실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는 일종의 ‘롤링 플랜’이므로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에너지 산업강국이 되려면 2050년 에너지자립국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간 믹스, 에너지저장·수요 믹스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는 발전원별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8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4위 에너지 무역국으로 글로벌 산업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공기금 투자, 민간 투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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