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되자 ‘추경’ 압박…“민생·경제 살리기 집중하자”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데 정쟁 비화만”

“한은도 추경 필요성 인정…동참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내수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이라고 정쟁 수단으로 비화하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로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윤석열 식의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사실 지금까지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 대행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또한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