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 등을 위해 적극 소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킬 예정이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 협력 모멘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과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 개발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및 초급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 6.6%를 인상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병역 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 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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