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 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전년 사고액 4조3347억 원 보다 3.6%(1549억 원) 증가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9조원에 달한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 원, 2022년 1조1726억 원에서 2023년부터는 4조 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도 3조9948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전년(3조5545억 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이에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체결했던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 원에서 9월 3064억 원, 10월 2913억 원, 11월 2298억 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 원이다. 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냈기에 보증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HUG 측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당분간 대규모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HUG에 대한 정부의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 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49억 원, 지난해 7000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작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도 현물출자됐다. 이도 모자라 HUG는 지난해 11월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HUG의 보증 공급 역할이 커지면서 올해도 많게는 조단위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HUG 자본을 확충,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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