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언급되지는 않았다.또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오는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국제 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인권 협력 다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통일 국제협력의 대표 브랜드로 확대‧발전시키고 권역별 ‘통일+센터’를 기존 호남·강원에 이어 경기권(7월, 의정부)과 충청권(11월, 홍성)에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 늘어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한층 공들일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덕분에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초중고생 탈북 청소년 중 제3국 출생은 43.6%, 국내 출생은 42.0%, 북한 출생은 14.4%다.
지난해 기준 18~59세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44.7%에 불과(전체 국민 73.9%)하다. 이를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올 2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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