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 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를 경호하고 있다.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한다. 경호관들은 내부 담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로 ‘체포 경호’를 하는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구치소로 와 정문 주변을 촬영했으며 외부 지형 지물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원은 윤 대통령 도착 후 따라서 구치소로 입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경호 규정은 별도로 없어 현재 경호처는 서울구치소와 구체적인 경호 방법 등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인 형집행법상 계호권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에 대한 권한을 어느 기관이 잡을지에 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아침으로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을 제공했다. 점심은 짜장 소스와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 등이 나왔다. 저녁으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저녁 메뉴로 선택한 된장찌개가 나오며 닭볶음탕과 샐러드, 배추김치 등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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