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개최한 ‘2차 전지 산업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고 2차전지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중심 자국이기주의,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연 이를 민간과 기업에만 맡겨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가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지 않나 반성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없어선 안될 산업군이다. 민주당이 앞장서 2차 전지 산업을 리드해나갈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치권에 △적자 기업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확대 △정책금융 자금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현행법에서는 적자를 내면 그에 대해 대부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영업이익·손실과 관계없이 현금 환급해 달라는 것이 기업들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연희 의원은 배터리 업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 혜택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직접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다”고 했다. 송재봉 의원도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일정 기간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재정 지원, 반도체의 경우 전력·용수 정부 지원에 대해 굉장히 심리적 저항이 크다”며 “결국 이 발상의 전환을 민주당이 주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는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의원도 “이대로 가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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