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맞으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 형해화 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와 처벌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의 근거를 만드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히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곳곳에 깊숙하게 뻗은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은 다시 돋을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인 것은 아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해야 수용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는 것이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 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 7개 정당 중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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