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사령관 4명, 보직해임 20일 결정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사령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