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취임 후 관세를 이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의 용도와 목적을 설명하며 주로 중국을 정조준했다.
베센트 지명자는 16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국제무역 체계를 미국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며 관세정책을 옹호했다. 고착화된 미국의 무역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베센트 지명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대표 사례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라고 촉구할 것이고 심지어 지난 4년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make-up provision)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안보의 관점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 흑자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감시기술,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군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외국 오염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를 부과하자는 한 의원의 제안에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베센트는 무역 외에도 관세가 정부 재원 보충이나 다른 나라와의 각종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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