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표현을 1년여 만에 뺀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암울한 평가를 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이 길어지고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2개국발(發) 먹구름까지 몰려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이 0.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재무·국무장관 지명자들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가장 위험한 적국” 등의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날 ‘트럼프 쇼크’에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해 5% 성장률을 기록하며 ‘바오우(5%대 성장률 유지)’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4%대로 고꾸라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선 여야가 극한 정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여야정 합의체를 가동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표류하는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 혼란 종식 의지를 함께 표명해야 환율·증시를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환율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차질 없이 조기 집행하되 그래도 부족하다면 신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공법은 규제 혁파,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유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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