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물리적 충돌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물건을 파손했다. 습격한 시위대는 한 때 법원 3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건물 외벽도 파손됐고, 에어컨 실외기도 망가져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간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트도 산산조각 나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